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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이론과 판례의 입장I. 총설II. 소송물이란III. 소송물논쟁의 견해대립 1. 서설2.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1) 구소송물이론의 내용2) 구소송물이론에 대한 비판3.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1) 신소송물이론의 내용 2) 二分肢設(二元設, 二肢設 , 二節的訴訟物理論)i) 내용ii) 이분지설의
16페이지 | 1,600원 | 2006.03.31
판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80다851 판결)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물의 異同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소송물의 異同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권(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한다.이 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첫째, 청구이의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고, 아울러 집행권원의 집행력도 배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