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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게 된다. 은행이 건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甲과 乙이 범죄를 목적으로 은행에 들어간 것도 명백하다. 그러나 은행은 평소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제36장 住居侵入의 罪보호법익大判 1984.4.24, 83도1429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
1페이지 | 0원 | 2009.01.14
침입죄의 성립여부를 밝히고, ② 상해의 고의유무를 따져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후,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부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④ 죄수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2) 갑의 죄책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② 현주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비밀침해죄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2년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범죄 - 1년(2) 의제공소시효공소가 제가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송소시
8페이지 | 1,300원 | 2007.04.0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
120페이지 | 28,500원 | 2023.01.31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 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⑤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 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 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철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침입죄, 체포감금죄)구분즉시범계속범공동정범 성립여부XO교사범 성립여부XX방조범 성립여부XO정당방위 가능여부XO공소시효 기산점종료시 = 기수시종료시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실익(기수 이후) 일반점과 신분범 일반범누구나 행위자로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신분범특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되었다. 1인 시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1인 시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1인 시위는 단 한 사람의 시위자가 어깨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거나 하는 방식이었다.
20페이지 | 5,000원 | 2019.03.12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처벌 불가처벌 가능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벌금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징역형 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음주-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임의적 배제특수강간 등 제한적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공소시효 적용 배제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16페이지 | 2,000원 |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