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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재판관 김영일, 그리고 다수 재판관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재판관 전효숙의 의견,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처럼 이 사건 법률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2. 사건의 개요 새
14페이지 | 1,400원 | 2009.07.2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주장!!!!!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할 때는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드디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았다. 또한 대통령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적폐를 청산
2페이지 | 1,000원 | 2017.03.1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목 차Ⅰ. 들어가며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Ⅴ. 심판청구인 인권위원회의 청구 취지 및 피청구인 요지Ⅵ.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견해Ⅶ. 맺은 말국가인권위원회와 대
17페이지 | 1,500원 | 2015.04.24
청구인들의 주장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3.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4.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Ⅵ. 조의 견해-10Ⅴ. 결론-10Ⅵ. 참고문헌10Ⅰ. 서론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
37페이지 | 3,200원 | 2012.08.08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선언하거나 총선수업
16페이지 | 1,700원 | 2004.10.08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임을 판결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
9페이지 | 800원 | 2019.05.13
*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30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대 로스쿨 입학전
26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과 합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결정유형이 있는 까닭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주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18페이지 | 1,700원 | 2005.07.19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과 합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결정유형이 있는 까닭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주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18페이지 | 1,700원 | 2004.09.02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심판 절대다수결(23조2항 단서):법률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 선례변경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신청주의: 법41조 1항, 68조 2항청구의 취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9페이지 | 1,400원 |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