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88)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Ⅰ. 들어가며1. 의의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Ⅰ.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
5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
5페이지 | 1,000원 | 2010.01.09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1.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304면을 의미한다. 처분권주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Ⅰ. 서설1. 의의2. 구별개념(1) 직권주의와의 구별(2) 변론주의와의 구별Ⅱ. 절차의 개시Ⅲ. 심판대상과 범위1. 질적 동일(1) 소송물(2) 소의 종류ㆍ순위(3) 제203조의 예외2. 양적 동일(1) 양적 상한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2) 일
4페이지 | 1,000원 | 2011.05.10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목 차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I. 변 론1. 의의2. 종류II. 처분권주의1. 의의2. 취지와 개념3. 변론주의와의 구별4. 내용5. 처분권주의의 제한Ⅲ. 변론주의1. 의의2. 근거3. 변론주의의 내용4. 변론주의의 한계5.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6. 변론주의의 예외IV. 석명권1. 의의2.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목 차 처분권주의Ⅰ. 서 론 Ⅱ. 처분권주의1. 의 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질적동일 1) 소의 종류․순서2) 소송물3) 제203조의 예외(2) 양적동일1) 양적상한2) 일부인용Ⅲ. 절차의 종결 Ⅳ.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처분권주의에 대한 송진섭, 인득열의 私見 변론주의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1. 들어가며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처분권주의Ⅰ.의의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채택한 입장이다.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자유(사적자치의 원칙)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 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REPORT-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목차Ⅰ. 총설Ⅱ. 변론주의 변론주의의 의의과 근거1. 의의2. 근거 변론주의의 내용1. 사실의 주장책임2. 자백의 구속력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변론주의의 한계 변론주의의 보충․수정 - 특히 진실의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1. 직권탐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