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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3자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 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양도는 양도인인 근저당권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와 양도의 부기등기 로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양도의 계약 당사자 이므로 문제가 없고, 물상보증인이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무인수가 행해진 경우, 원채무자와 인수인의 채무(대법원 2000.12.8, 99다37856) 이에는 연대채무설,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512쪽 ) 부진정 연대채무설로 대립한다.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319쪽 ;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319쪽 ; 김증한․ 김학동, 「채권총론(6판)」,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떄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statutory reserve) 적립금 참조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적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채무인수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 2항) 채무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자신의 채무를 그에게 인수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때 채권자나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