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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혹은 수동채권의 一方에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경우에는 相計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 자동채권에 대해서 相對方이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相計가 불가능하지만 수동채권에 대하여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相計權者가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抛棄
106페이지 | 0원 | 2004.05.19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
48페이지 | 8,500원 | 2023.05.10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
23페이지 | 6,500원 | 2023.04.21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
48페이지 | 8,500원 | 2022.06.08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
23페이지 | 6,500원 | 2022.05.16
제 1 장 계약총론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1. 계약의 의의(1) 광의의 계약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채권총론 A+ 시험정리 노트1. 이행지체Ⅰ. 의의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이행불능과 구별되고,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이행기를 도과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법학,민법,채권법,채권총론] [채권총론]채권총론요약(중간,기말대비)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요건(통설,판례의 입장)Ⅵ.채권자취소권의 행사Ⅴ.채권자취소권의 효과12.불가분채권Ⅰ.의의Ⅱ.효력13.부진정연대채무Ⅰ.서론Ⅱ. 연대채무와의 구별Ⅲ.부진정연대채무로 되는 여러 경우Ⅵ.효력14.채권양도Ⅰ.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Ⅱ.지명채권의 양도성채권총론 요점
18페이지 | 1,900원 | 2008.10.22
[채권각론, 채권법, 채권법각론]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1. 계약의 의의 및 작용1. 계약의 의의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②합의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
14페이지 | 1,500원 | 2009.04.03
채권 총론 제3자 변제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9903,93다9910 판결)Ⅰ. 사실관계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피고 안정자가 원고 나태현으로부터 신축하여 완공될 건물 1층하고 그 원고소유의 부지를 57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해서 피고가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800만원은 기일은 정하지 않았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