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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일 때에는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18조 1항의 승계인으로 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구이론을 따르는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보상금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만 있다는 것이다. V. 효과1. 채권적 청구권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종전 채권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청구권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리행사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전에는 소유자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청구권의 채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에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청구권이 기초하는 권리 및 법률관계에 따라
7페이지 | 2,000원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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