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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1.의의(1)「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 하는 이행지체(채무자지체)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좆은 이행(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 등 이행의 완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자지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1.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1) 의 의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채권자지체에 대하여 논하라.1. 채권자지체의 의의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
2페이지 | 500원 | 2007.04.20
채권자지체1. 채권자지체의 의의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
3페이지 | 300원 | 2007.03.07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라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함.(538후단)만일 B의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C는 싱싱한 꽃을 전해줄수 있는상황. 점유이전에 하자 없음. => 返還請求權 행사 불가C의 履行不能과 A의 대금반환청구요건 : 급부불능, 귀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자 지체 판례학 교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2004. 11. 11.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4.6.1.(203),873 【판시사항】매수인이 매매대금
8페이지 | 800원 | 2005.05.09
채권자 지체의 판례(1) 2000다16329 부당이득금 판결요지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 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
2페이지 | 800원 | 2005.05.09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2페이지 | 500원 | 2012.01.18
지체의 구성요건1.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예외가 긴정된다 (2) 불확정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