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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제3자에의한채권침해대판 2001. 7. 1, 98다510911/16목차참조조문주요쟁점원심대법원판결요지ⅡⅢⅣⅤ사실관계Ⅰ대상판결의검토Ⅵ참고판례Ⅶ2/16Ⅰ. 사실관계3/162. 시민단체 C는위공연이외화를낭비하고청소년의과소비를조장한다고은행 B에게공연입장권판매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중단
17페이지 | 800원 | 2016.08.14
채권 총론 제3자 변제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9903,93다9910 판결)Ⅰ. 사실관계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피고 안정자가 원고 나태현으로부터 신축하여 완공될 건물 1층하고 그 원고소유의 부지를 57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해서 피고가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800만원은 기일은 정하지 않았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事例 36 - 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대리인 B에게 A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B와 C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C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시가보다 높게 토지를 팔 수 있었던 B는 다음 날 C를 찾아가 매매대금을 8000만원
6페이지 | 1,200원 | 2004.12.08
자금난을 겪자 이상수 및 그 아들인 소외 이현주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원고 및 소외 한원동에게 금 890,000,000원에 매각하게 되었다. 계약금이 교부된 후 위 이상수의 채권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하게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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