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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I.서론1. 채권소멸의 의의2. 채권의 소멸을 검토할 때의 유의할 점3. 채권의 소멸의 개념구별II.본론1. 채권의 소멸원인(1) 채권법상의 소멸원인(2) 법률사실2. 기타의 채권소멸원인3. 소멸원인의 종류(1)변제(2)대물변제(3)공탁(4)상계(5)경개(6)면제(7)혼동III.결론I. 서론1
12페이지 | 1,200원 | 2012.08.19
변제를 계약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5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500만원의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물변제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466조) 따라서 대물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
7페이지 | 800원 | 2010.02.24
대물변제예약의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박경상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판시 최후의 대물변제예약 성립일인 1983. 1.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IV. 대법원판결대물변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권의 소멸 - 변 제 -목 차1. 변제의 의의1) 의의2) 법적성질2. 변제의 제공1) 변제제공의 방법2) 변제제공의 효과3. 변제의 장소와 시기1) 변제의 장소2) 변제의 시기Ⅰ. 채권의 소멸 (변제)1. 변제의 의의1) 의의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
6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