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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피해자 신문, 참고인 조사 방법SpeakerCONTENTS피의자 신문목차01. 피의자 신문 절차02. 조사의 기술03. 자백의 검토04. 조사후의 절차참고인 조사01. 참고인 조사의 절차02. 참고인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조사 요령03. 참고인의 비용지급피의자 신문 절차: 신문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1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2. 피의자의 출석요구피의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행하는 것이 보통(임의출석)이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참고인을 신문해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지휘해야 하고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할 수 있음-경찰이 수사기술 및 수사전략의 영역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에서 세부사항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 또한 수사
9페이지 | 1,400원 | 2009.02.06
참고인 진술과 ODR1. 현행법상의 참고인 진술2. 참고인 진술과정에의 ODR 적용(1)적용방법(2)장점 또는 효과(3)문제점Ⅳ. 결어□고소 1. 告訴의 意義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
12페이지 | 1,500원 | 2012.08.15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보장문제사건을 고소한 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자주 불려 다니게 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 가해자에게 신분이 노출되게 하는 등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여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3) 의료적
26페이지 | 2,500원 | 2007.01.05
참고인의 지지 등 건강신념 변수와 산전간호 이해 간의 상관간계 분석결과,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 민감성 이외의 건강신념 변수가 모두 산전간호 이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심각성, 유익성, 건강에 대한 관심, 참고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낮을수록 산전간호 이행도가
2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1. 의의영상녹화조사란 피의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조사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영상녹화를 전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서방식
4페이지 | 800원 | 2008.11.04
참고인 조사차 검사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여 B가 검사실에 출석하였다. P는 A의 위증교사사건과 관련하여 “B가 W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때 W가 허위 증언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W2(제1심 판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와 B를 대질조사
22페이지 | 2,000원 | 2011.11.06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피해자,목격자,사건 관계자,기타 참고인 등이 될만한 자를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사건발생 직후에는 그들의 기억이 뚜렷한데다 이해관계로 진술이 왜곡될 염려가 없어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④사건초기 상황의 확보:범죄현장의 주변
5페이지 | 800원 | 2005.07.05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
20페이지 | 1,800원 |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