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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제출일자:11월 3일 수요일목차Ⅰ.서론1pⅡ.집행력1p1.의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서 고려대학교로 유학오신 김주 학형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판결의 효력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집행력도 따라서 확장되나, 반사효의 경우는 집행력은 확장되지 아니한다. 이시윤, 553면.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위의 사례로 보자면, 채무자 乙이 소의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 甲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 乙에게 미치며, 그 결과 그와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丁은 반사효를 받게 된다고 한다.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집행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가인에 대한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참가적 효력설, ②기판력설, ③기판력및 집행설(집행력 포함설) 등 3설이 대립되어있다. 다수설은 원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인낙이기 때문에 집행력까지 미친다고 보지만, 판결결과가 탈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때는 별론이로되, 유리하게 된 때에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참가적 효력)(1) 효력의 성질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 문제는 제77조의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규정인데, 여기의 효력을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여기의 재판의 효력을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집행력, 형성력의 本來的 效力과 ②참가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효 등의 附隨的 效力으로 구별할 수 있다.아울러 아무리 완벽한 소송법규라 해도 사람이 하는 판결인 이상 부당판결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일 판결의 하자를 무제한으로 주장하게 하면 節次的 正義를 實體的 正義보다 앞세우려는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2004년 5월 1일 甲은 丙을 상대로 한 전부금지급청구와 乙을 상대로 한 위 출자금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이의 소송상 취급을 논하시오.(나) 만약 2004년 5월 1일 甲이 丙을 상대
16페이지 | 1,600원 | 2010.02.24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1. 집행력(1) 의의 좁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함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통상의 집행력이라 할 때에는 이를 가리키는바, 이러한 집행력은 확정된 이행판결에 인정되는 것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
66페이지 | 300원 | 200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