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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자동차 정비사, 건설기계조종사, 도선사, 구급차 운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별 전문인력으로서 구급상황관리센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착한 사마리
3페이지 | 1,500원 | 2023.12.21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착한 사마리안법’은 2008년 미국 뉴욕시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강도로부터 승객을 구해낸 후 자신은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범인으로부터 칼을 맞고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승객을 지켜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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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착한 사마리안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자’ 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둘째로는 ‘구조 활동 중 상해를 입은 자’ 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항(제 2조) 에서는 “누구든지 위
3페이지 | 1,500원 | 2023.12.21
항을 추가한 것이다. 법 조항의 제목도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서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으로 개정되었다. # 별첨 참조2. 본 론생명윤리의 이슈와 관련된 사례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새로 도입되는 착한 사마리안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사마리안 법과 유사하
11페이지 | 1,4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