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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관하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하여1. 글을 시작하며2.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4.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1) 개정논의(2) 개정
15페이지 | 1,600원 | 2005.05.12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친일청산법 개요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目 次 >I. 문제의 제기II.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III. 친일청산법의 개요IV.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3.22 법률 제7203호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Ⅰ. 서론「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55년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45년 8.15 광복 후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진행됐다 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이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4페이지 | 1,700원 | 2004.11.09
16대 국회의 친일진상규명법과 시민단체 개정안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후 반민족행위자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법안 제출은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ꡐ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ꡑ은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법안 심의가 난항을 거
9페이지 | 1,100원 | 2004.11.02
목 차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1. 4대 개혁법안의 개요(1) 국가보안법(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
15페이지 | 3,000원 | 2005.03.29
주제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쟁점세 가지 입장 : 친일파 강력 청산 요구(반민특위 조사관,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친일파 청산 신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제주 4.3사건-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Ⅰ. 4.3이란 무엇인가①발생배경 :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도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뒤 혼란의 와중에 1947년 3.1절 기념대회가 있던 날, 제주도민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1)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정부역할,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 분석Ⅰ. 서론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Ⅲ.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의Ⅳ.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1. 성격규정의 결여2. 법적 책임 구성의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7
진상규명동지회’는 도보로 일주도로변 50개 마을을 일주하여 조사하였다.6월 6일 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렸던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학살양민 유족들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학살 당시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