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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地役權)1 지역권의 내용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2페이지 | 400원 | 2008.12.24
특수지역권목 차Ⅰ. 정 의Ⅱ. 입 법 취 지Ⅲ. 사회적 작용Ⅳ. 법 적 성 질1. 특수지역권의 제한물권성2. 특수지역권의 성질3. 관습상의 권리Ⅴ. 특수지역권의 성립1. 관습에 의한 성립2. 계약에 의한 성립Ⅵ. 특수지역권의 주체와 내용1. 특수지역권의 주체2. 특수지역권의 내용Ⅶ. 특수지역권의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지역권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
3페이지 | 400원 | 2006.09.02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1. 의의(1)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地役權의 取得時效제294조(地役權 取得時效) 「지역권은 繼續되고 表現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本條의 適用範圍와 趣旨(1) 適用範圍 時效에 의한 地役權의 取得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지역권을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이고, 다
2페이지 | 500원 | 2004.08.19
상린 관계- 목 차 -Ⅰ. 서 설1. 상린관계의 의의 2. 상린관계의 성질(1) 상린관계의 적용(2)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3.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1) 학설의 입장(2) 판례의 입장Ⅱ.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1.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1) 민법의 규정(2) 특별법에 의한 제한2. 생활방해의 금지(1)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委棄에 依한 負擔免除第299條 (委棄에 依한 負擔免除) 承役地의 所有者는 地役權에 必要한 部分의 土地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委棄하여 前條의 負擔을 免할 수 있다.의의: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
1페이지 | 300원 | 2004.08.19
용익 물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43페이지 | 3,900원 | 2016.05.11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I. 서론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2. 로마법상의 지역권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3)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로마법 조규창/현승종 p607- 6093.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1) 게르만법상의 지역권의 의의와 제
12페이지 | 1,600원 | 2004.07.09
297조 발표과제물 권 법 297조 用水地役權① 用水承役地의 수량이 要役地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用途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設定行爲에 따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
2페이지 | 500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