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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바젤규제 유동성비율 NSFR 기준금리 인하 공인인증서 사용 NCR 제도
증여추정 - 입금 시 부터 증여문제가 발생③ 처벌대상 - 불법적인 차명거래의 실소유자, 명의대여자, 중개한 금융종사자④ 처벌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02 정책 –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고 형사처벌의 제제가 없었던 이
24페이지 | 2,500원 | 2021.02.16
증여의 채무상당액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의 증여추정액에 반증 제시4.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체비지충당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공유지분의 단순 분할○ 채무담보 목적 소유권이전(양도담보)○ 매매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 명의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 증여로 추정함(단, 양도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② 등기․등록․허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③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⑶ 자연인과 법인으로 의제 되지 않는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증여로 추정한다2.양도또는취득의시기(1)일반적인거래-원칙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날로한다.-예외 :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15페이지 | 800원 | 2019.05.13
증여로 추정한다.3. 비과세와 감면의 의의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주택, 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증여 행위는 상속 개시 전의 재산 이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 과세 가액 증여세 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 가액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의제나 증여 추정되는 경우를 합산하고 또
29페이지 | 800원 | 2019.05.13
추정된다는 것이다. 아마 증여 형식으로 나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한국일보≫는 이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실었는데 관련 부처가 반박자료를 낼 정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일보≫ 2월 19일자보도와 관련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
5페이지 | 1,500원 | 2010.05.28
증여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도입시 세대별 합산하여 과세하기로 했으나,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조세회피로 추정 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없으며 공유재산이라고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30페이지 | 2,100원 | 2009.04.24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
16페이지 | 1,700원 | 2009.08.31
증여에 해당하는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로 추정
4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