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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중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
38페이지 | 1,500원 | 2016.08.14
처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명령과 집행 또는 계속을 한계지우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헌법의 사회적 법치주의가 형사소송에 구현된 것이 바로 법원의 보호의무의 원칙이며, 여기에서 피고인보호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11페이지 | 2,000원 | 2015.03.12
가능성을 열어두면 된다.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서 또는 출석신속재판과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가 문제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법관은 그 증거의 신빙성 유무, 즉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0
[특허소송]특허소송의 의미,종류, 특허소송의 실태,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증거보존에 적극 협력하는 편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7) 가처분대책을 세운다방어 측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은 갑자기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EAB의 실시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공격 측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측은 미리 관할 재판소에 상신서를 제출하여
12페이지 | 5,000원 | 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