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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1) 적법한 절차와 방식판례 1)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형사소송법 사례연습-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담당교수 : 발표일자 : 04. 6. 2I. 사안 요약II. 쟁점 정리III.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검증조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1) A가 행한 검증의 영장주의 위반여부A. 체포에 수반된 검증여부B.
12페이지 | 1,400원 | 2005.06.03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실황조사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수사기관의 검증에 관한 전문법칙 예외규정인 제312조 제 1항의 적용을 받는가?- 실황조사서를 검증조서로 본다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과 변호인에게 실황조사를 위하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7페이지 | 900원 | 2005.06.03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결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인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 역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따져야 한다. 3. 위 判決의 意味 이 판결은 작년에 나온 형사증거법에 관한 대법원판결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이다(법률신
12페이지 | 1,500원 |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