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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I. 意 義(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
4페이지 | 700원 | 2008.12.24
2016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특허권의제한, 선용권, 중용권, 후용권)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9페이지 | 6,800원 | 2016.03.21
지적재산권법3공통)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0k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각각 2점, 합계 6점(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10페이지 | 3,500원 | 2016.04.01
[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중용권의 문제이다.2. 意匠權이 特許權보다 先願(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특허권이 선원인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의 문제이므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다.(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실시권이 인정된다.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중용권)(유상)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그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들 권리가 무효로 된 때에 선출원 등에 관계된 권리에 의하여 방해받는 일 없이 현존하는 동일의 발
30페이지 | 2,000원 | 2011.05.29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제6절 一事不再理의 效力I. 意 義(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37페이지 | 3,000원 | 2008.12.31
중용권(§104)(4)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105)(5) 질권행사에 의하여 특허권이 이전된 경우 원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122)(6) 이른바 후용권(§182)(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183)IV. 强制實施權1. 意 義(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불구
22페이지 | 2,500원 | 2008.12.31
보정각하결정을 취소 또는 환송한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5. 其 他(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실시권․질권 등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중용권(§104)(4) 의장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105)(5) 질권행사에 의하여 특허권이 이전된 경우 원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122)(6) 이른바 후용권(§182)(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183)IV. 强制實施權1. 意 義(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에 불구
5페이지 | 700원 | 2008.11.10
중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공유인 경우 일부의 공유자가 출원한 경우 모인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동출원의무 규정(§44)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모인출원으로 취급한다면 법 제44조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모
2페이지 | 300원 |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