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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1. 준법투쟁 관련 법리준법투쟁이라 함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의 행사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준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뜻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252면법원은 이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
4페이지 | 1,000원 | 2009.12.24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노조전임자 등에
7페이지 | 1,500원 | 2009.12.22
본관 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5페이지 | 1,000원 | 2009.12.22
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이 있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6페이지 | 1,500원 |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