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13)
`조정전치제도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대상판결 : 2001.6.26 선고, 대법원 제 1부 2000도2871 업무방해Ⅰ. 사안의 개요피고인(이길호)은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 노동조합 충북지부 지부장으로 위 노조는 1996.8.1 노사간에 조합활동 보장, 고용보장, 인사, 상벌규정,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 및
4페이지 | 1,000원 | 2007.10.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쟁의 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쟁의 행위의 정당성
정당성사례↳불법 파업 주장에 근거되는 법령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조도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조합원 찬반투
10페이지 | 1,000원 | 2021.02.26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노노법은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개시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노노법 제45조 제2항, 제54, 63조). 이는 노사당사자가 실력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3페이지 | 1,000원 | 2009.12.24
[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의 관계(노동법)
조정이 종료된다. 그리고 조정회의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 조정대상이 아니다. 또는 교섭을 더 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쟁의행위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 문제점과 판단현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도덕윤리임용 2회 합격자의 `도덕윤리 중등임용 전영역 서브노트 총정리`
행위는 불쾌한 육체적 긴장에 의해 발생하는 흥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된다.정신의 수준-인간의 정신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음①의식 :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의식적 경험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 자아(ego)로 연결②전의식 : 의식
467페이지 | 19,000원 | 2021.01.28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업변동(인수합병, 영업양도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 등의 승계문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에 관한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노사관계시스템의 전환,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 문제8)등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14페이지 | 900원 | 2004.02.13
[노동법]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 및 학설 연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주로 경영해고의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거나, 경영해고의 실시를 전제로 그 범위, 규
7페이지 | 1,500원 | 2009.06.10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 및 학설(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주로 경영해고의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거나, 경영해고의 실시를 전제로 그 범위, 규
7페이지 | 1,500원 | 2010.01.15
[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
6페이지 | 1,000원 | 2009.06.14
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
42페이지 | 3,000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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