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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
15페이지 | 1,400원 | 2011.09.08
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4조(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30페이지 | 2,700원 | 2005.08.12
[노동법]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Ⅰ. 들어가며1. 노동조합의 의의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노동조합은 근로
9페이지 | 2,000원 | 2009.08.19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단체이다. 【참고】노동조합의 별칭 - A state within a state- The secondary state 2.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실질적(적극적) 요건과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제한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한다. 즉 노노법 제81조의 2는
4페이지 | 1,000원 | 2009.12.16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요건을 충족할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성립이 인정되고,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등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법인설립에 있어서의 일본이나 독일의 등록주의와 거의 동일
16페이지 | 1,400원 | 2011.01.04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적용된 원칙【참조조문】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
1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노동법]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타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3권
3페이지 | 1,000원 | 2009.08.19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 하시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자원에서 노동조합원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 하시오.서론사회복지사
4페이지 | 3,000원 |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