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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결과-1. 회의개요ㅇ 회의명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nsultative Meeting)ㅇ 일시 및 장소 : 99. 5.24∼ 6. 4, 페루, 리마ㅇ 참가현황-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 한국 등 27개국, 195명- 해양수산부 해양개
10페이지 | 0원 | 2004.05.19
[정치외교학] 핵안전장치로서의 NPT와 NSA의 역할과 문제점
조약 당사국75개 회원국(114개국)86개 회원국(130개국)84개 회원국(140개국)178개국187개국시대상황72년 SALT-Ⅰ타결73년 석유파동74년 인도 핵실험79년 소련의 아프간침공신냉전미소군축 본격적 거론동구권 붕괴, 소련 개방CFE타결 직전탈냉전, 인도 등 비동맹권의 핵패권 반대탈냉전미러 협
22페이지 | 2,100원 | 2010.12.28
[한미동맹]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반미의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에 관한 심층 분석
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54년 1월 19일 미 상원이 한미방위조약을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도 일방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18페이지 | 6,500원 | 2007.06.06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 상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다. 첫째의 입장은 객관적 해석이다. 조약당사국의 의사의
13페이지 | 1,600원 |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