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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법률유보의 문제점(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합헌론자의 주장- 위헌론자의 주장- 공법학계의 입장벌칙제정권의 제한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15조의 개정방
11페이지 | 500원 | 2004.01.09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권의 한계 및 효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전국 법질서와 모순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수직적 법단계에서는 하위규범으로 위치하며, 상위규범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17조 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입법권을 인
3페이지 | 2,000원 | 2024.02.06
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하시오.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사회복지관련 판례 #11) 사건명 : 노인수당지급대상선정 제외처분취소(95누7727 판결)2) 판시사항(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2)
4페이지 | 2,000원 | 2013.08.0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조례 주요 내용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의 공통점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강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법률 제4178호로 1989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
15페이지 | 5,000원 | 2020.03.22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 및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규칙의 유형별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행정규칙이 법규인가 법규
14페이지 | 1,400원 | 2010.09.08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④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Ⅱ. 지방의회의 조직1. 지방의회의 규모지방의회의 규모를 크게 하여 그 의원수를 많게 하는 경우와, 그것을 작게 하여 적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적 절차와 하자, 위법성 주장의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 독일의 항고소송과 규범심사 대상에 대한 학설형식설형식을 규준으로 삼는 입장. 명령은 형식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쟁송취소X실질설형식과 내용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성질은 내용에 의해 결정됨양립설판 례형식
2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일본에서와 같은 환경기준고시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쟁의 여지는 없다.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21페이지 | 1,500원 | 2009.02.04
자치 법규 규칙의 배경,개념과 유형,입법절차,원칙,범위,효력,한계 및 개선방안,문제점,현장방문
조례 제정 가능-법령우위의 원칙헌법 제 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음법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형식을 말하나,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행정규칙과 국내법적 효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조례3자치법규 : 사회복지조례CHAPTER 06 국제법과자치법규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1991년 지방의회 구성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 획득헌법 제 117조, 지방자치법 제 22조, 23조에 따라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규칙을 제정4조례와 규칙CHAPTER 06 국제법과자치법규5의의 및 특성규칙제정권
29페이지 | 1,0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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