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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페이지 | 1,500원 | 2009.03.28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문제점과 개선안
조제1호).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4페이지 | 2,000원 | 2017.07.14
[노사관계]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통해 살펴본 필수공익사업의 파업과 노동권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
18페이지 | 1,400원 | 2010.01.13
제37조제 2항 (기본권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등에 의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현재 국내법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 제1항은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15페이지 | 1,400원 | 2011.06.08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
44페이지 | 1,500원 | 2015.06.01
재외국민선거제도의실효성및보완책 재외국민선거제도개요및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현황 재외국민선거제도실요성및해외사례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
27페이지 | 2,500원 | 2021.02.16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11) 식품위생 :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12)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130페이지 | 7,000원 | 2013.03.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
289페이지 | 28,800원 | 2021.09.26
1항, 제2항,제3항은 제37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122조 등은 제23조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특별규정이다.토지소유권에 대한 사법적 제한으로는 권리남용금지, 상린관계 등이 있고 공법상의 제한으로는 사회구속성, 광의의 공용수용,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로 나뉜다.b)
16페이지 | 1,400원 | 2009.11.26
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신청서에 적은 날짜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50페이지 | 2,000원 |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