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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서론2. 본론2.1 성전환자의 등장2.1.1 성전환과 성전환증2.1.2 성의 결정기준과 성전환자의 성2.1.3 성전환자 호적정정의 필요성2.2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해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2.2.1 호적법 제120조의 문언 의미 파악 및 직접 적용의 가능 여부 판단2.2.1.1 호적법 제120조2.2
22페이지 | 2,100원 | 2007.07.11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용 여부 분석목차1. 서론2. 본론(1) 판례1) 부정2) 긍정(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1) 찬성론2) 반대론(3) 비판과 우리의 의견3. 결론가명: 하리수본명: 이경엽 -> 이경은호적상 성별: 남 -> 여1. 개념트랜스섹슈얼??첫째, 반대의 성의 모습으로 24시간 모든
40페이지 | 1,000원 | 2006.08.02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더불어 남성으로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랜기간동안 남성으로서 살았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서 남성의 외부
6페이지 | 2,000원 | 2024.02.18
[의료와 법]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판례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
15페이지 | 1,400원 | 2010.09.08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반대 견해를 낸 2명의 대법관이 있었다. 대법원이 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
11페이지 | 1,400원 | 2010.01.27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
6페이지 | 1,100원 | 2010.09.08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성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철학적․윤리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에 관한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21페이지 | 1,800원 | 2010.09.08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
13페이지 | 1,200원 | 2009.02.18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수 도 없고,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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