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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인터넷상 불온통신 금지 사건(99헌마480 사례 분석)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14페이지 | 1,400원 | 2011.11.17
정보공개와 컴퓨터 범죄 및 대책 > ● 정보공개제도 ● 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11페이지 | 1,400원 | 2004.10.21
정보공개현황2)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현황Ⅳ.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Ⅴ.참고문헌Ⅰ.序1)정보제도의 개념1. 개 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24페이지 | 3,600원 | 2004.06.21
[법과생활 REPOR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사건개요-판결요지-쟁점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
3페이지 | 500원 | 2009.12.27
정보공개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
10페이지 | 800원 | 2004.11.02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비공개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갑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12페이지 | 800원 | 2016.08.14
소비자 주권(서비스)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차례*사건 개요*당사자 주장*계약 과정*관련 법규*결론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2. 11. 28. 피청구인과 미국유학(전자공학 박사과정)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26페이지 | 800원 | 2019.05.13
청구인 직원의 권유로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580,000원을 지급한 후 수험교재 12권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시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같은 해 5. 9.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권유한 것
47페이지 | 800원 | 2019.05.13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 방법- 청구인의 청구-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표정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이버 문화 성숙 계기로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
3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