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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직명령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 대판 99두2963판결1. 사건의 개요원고는 1989년 2월 1일 설립되어 세계일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참가인들’이라고 한다) A는 1988년 8월 1일에, B는 1992년 1월 6일 각 기자로서, 참가인 C는 1996년 1월 9일 시사만화가(기자)로서
6페이지 | 1,500원 | 2007.10.24
[노동법] 전직 전근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1. 들어가며 :::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데 통상 근로관계의 개시에 즈음하여 기업의 조직과 직무에 맞추어 근로의 내용과 근로장소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계속됨에 따라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 등도 변하게 되고 또는 기업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노동법] 전보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 해석 레포트
전직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8.20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1999.2.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판결의 주된 요지(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
5페이지 | 1,000원 | 2009.06.09
정당성 판단기준 1. 학설(1) 포괄적 합의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 맡긴다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의 종류,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전직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본인의 생활상의 불이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노동법] 인사/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판례 연구
전직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경우근로자가 사용자의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무단결근 또는 회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의 위반이라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해고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
10페이지 | 2,000원 | 2009.10.26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2.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의 한계의사, 간
3페이지 | 1,000원 | 2011.07.11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법률,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경영관행)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직명령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인사권으로서 무
3페이지 | 800원 | 2010.01.01
[노동법] 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노동법)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페이지 | 500원 | 2009.11.04
[노동법]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연구(노동법)
전직명령은 원고가 그간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온데 대하여 협오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원고를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4페이지 | 1,000원 | 2009.11.04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판결)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7페이지 | 1,500원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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