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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위해 모돈 800마리에 대해 목적물 증감, 변경 관계없이 동종의 목적물을 담보목적물로 약정해 점유개정으로 양도 받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체결.2)-1 1996. 8. 23. 대주산업과 아도농산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3) 1997. 4. 2.
23페이지 | 2,100원 | 2007.08.07
점유개정목차1. 점유개정(1) 점유개정의 의의(2) 점유개정의 성립(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4)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1) 의의(2) 학설1) 부정설2) 긍정설2. 점유개정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1) 부동산의 양도 담보(2) 동산의 양도 담보 Ⅳ. 양도 담보의 설정1. 양도 담보 계약2. 공시 방법3. 양도 담보권의 양도Ⅴ. 양도 담보의 효력1. 일반적 효력2. 대내적 효력(1) 목적물의 점유, 사용(2) 당사자의 의무3. 대외적 효력(1) 양도 담보권자에 의한 처분(2) 양도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담보가 폭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폭리행위로부터 체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라) 유효성양도담보의 유효성에 관하여 종래 허위표시(제108조)여서 무효라는 점, 점유
11페이지 | 0원 | 2011.05.20
담보하 기 위하여, 당시 박철환이 사육하고 있던 기원농장 내의 돼지 전체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박철환이 돼지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원고의 승낙을 얻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변제 하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집합물양도담보의 경우 판례의 집합물설에 의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일부 학설처럼 개개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점유개정약정으로 이를 설명한다면 중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사무의 혼란을 막아 주권발행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이 제도는 양도 당사자에는 유효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1984년 상법개정
7페이지 | 1,800원 | 2003.12.08
양도담보는 동산의 저당화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는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 제332조는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로 질권자는 설정으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양도담보목 차Ⅰ. 양도담보의 의의 Ⅱ. 양도담보의 사회적 작용 Ⅲ.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 가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1) 신탁적소유권이전설 (2) 해체조건부소유권이전설 (3) 제한물권설 2. 가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1) 부동산의 양도담보(2) 동산의 양도담보Ⅳ. 양도담보의 설정1. 양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양도자유의 원칙-주식회사는 기업의 유지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주식의 원활한 유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인 주권이 발행되고, 이 주권의 교부에 의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절대적인 주식양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95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한다-이질적인 제3자
13페이지 | 1,400원 |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