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32)
저당권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86 판결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제2이유 저당권 설정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위에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압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으며(대판 94.1.11. 93다21477),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이하에서 표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채무자근저당권의 목적물배당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저당권설정청구권■저당권I.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기
8페이지 | 900원 | 2004.11.13
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라도, 잔
5페이지 | 800원 | 2004.08.16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2페이지 | 1,500원 | 2023.03.17
[민법]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채권법
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권자
5페이지 | 1,500원 | 2009.08.25
[민법]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으로써 사해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6페이지 | 1,500원 | 2009.08.30
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권자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 370조 정리-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1. 제214조의 준용(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
9페이지 | 1,400원 | 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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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 현재까지의 실습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