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9)
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가 소송물이므로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3. 판례 및 종합 검토사견으로는 일부청구의 허용과 관련하여 제한적 긍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 일본의 판례이다.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1) 문제제기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구의 확장과 멸축, 청구취지의 보충 및 정정 등이 그것이다. (1) 청구의 확장 청구의 확장에는 조건부 이행청구에서 단순 이행청구로 바꾸는 등과 같은 질적 확장과,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특히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청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구의 許容性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
5페이지 | 1,500원 | 2009.08.28
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2) 전면적 일부청구 부정설일부청구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일부만을 소구하여도 그것은 전부청구로 보아야 하고, 일부청구한 경우라도 소송물은 채권전부라고 보며, 그 후의 잔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견해에 의하면 소송물은 1억원 전체가 되
24페이지 | 2,400원 | 2015.03.29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ⅰ) 학설ⅰ) 일부청구 긍정설⇒ 일부청구의 소송 계속 중 잔부청구의 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ⅱ) 일부청구 부정설⇒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되므로 소송 계속 중 잔부 청구의 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라고 하는데, 일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
16페이지 | 1,700원 | 2007.09.07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제3자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4)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제3자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청구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제3자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4)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제3자 소송담당이 아님을 전제로 청구
6페이지 | 1,500원 | 2012.08.08
구의 취지는 같고 원고가 전소의 사실관계와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해 신소를 제기하는 때이다. 구이론과 신이론 중 일원설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신이론 중 이원론은 이 경우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2) 일부청구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잔부청구에 대하여
7페이지 | 2,000원 |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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