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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1)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배포열람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2 -목차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및 보호Ⅱ. 대항력1. 대항력의 인정요건(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7페이지 | 8,000원 | 2021.04.14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1. 들어가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
2페이지 | 500원 | 2009.11.09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는
7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 - 채권법1.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대항력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
4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목 차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2. 관련된 법률3. 판례4. 관련 기사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
7페이지 | 1,500원 | 2015.02.23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먼저 이루어졌
18페이지 | 3,000원 | 2014.04.21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2) 성격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2. 적용범
6페이지 | 900원 | 2007.02.1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은 윈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인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
7페이지 | 700원 | 2007.07.13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1. 존속기간의 보장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1페이지 | 500원 | 2009.11.09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20페이지 | 1,700원 | 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