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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목차※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Ⅰ. 의의1. 임차권의양도2. 전대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각국의 입법례1. 민법의 기본 태도2. 전차인 보호의 강화3. 외국의 입법례Ⅲ. 법률적 성격 Ⅳ. 임대인의 동의Ⅴ. 임대인의 동의없는 양도ㆍ전대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2. 임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채권법1. 임대차시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의 취지는, 임대인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임대차와 서민의 보호(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Ⅰ. 총 설1. 의의 및 성질(1) 임차권의 양도(2) 임차물의 전대2. 민법의 규정(1) 원 칙(2) 예 외▣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Ⅱ.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1.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1) 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Ⅰ.의의 및 성질1.의의(1)임차권의 양도(2)임차권의 전대2.양도와 전대에 대한 민법의 태도3.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의 법률적 성질Ⅱ.임대인의 동의1.임대인의 동의의 성격2.임대인의 동의의 청구3.동의에 대한 철회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629조), 차임지급시기(민법 제633조),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640조)등은 주택임차인에게 보충적으로 규정된다(김현선, 200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민법에 대한 특별법
17페이지 | 2,000원 | 2013.01.10
전대, 임차권 무단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
19페이지 | 7,500원 | 2013.07.30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제358조에 의해 그 토지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한다.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단 주거용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 지상권은 최단기간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II목 차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a)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계(b)임대인(a)과 양수인(c)과의 관계 (c)임대인 (A) 임차인(B)과의 관계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2)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물의 전대1. 임차권의 양도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7페이지 | 700원 |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