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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업.과 회사령(1910)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조선민족자본의 형성 및 성장 발전을 억제하고, 한반도 경제를 제국주의적 경제 질서에 재편하려는 목적이었다., 삼림령(1911)과 임야조사사업(1916), 조선 어업령(1911) 등의 경제 예속화정책으로 조선은 일본에 원
13페이지 | 1,600원 | 2005.12.30
삼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유지가 분명치 않았던 우리나라의 토지 약 50%정도가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악 조건아래, 우리나라 민중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조용히 집안 살
2페이지 | 800원 | 2016.07.15
조사국관제를 정하고, 1912년 8월에 제령 제2호로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에 착수하여 1917년 2월에 임야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조사가 완료되었는 데, 토지조사가 진행되었던 1914년 4월에 제령 제 45호로 토지대장규칙을 정하여 조사 ․ 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조사령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임정수, 부동산 명의신탁(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7 p.9 이하 참조)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배경명의신탁은 일제 강점 하 ‘토지조사령’(1912)과 ‘임야조사령’(1918)에 의해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및 임야대장을 만들고 이에 기해 등기부를 만들
20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