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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일신전속성이라 함은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격부여 여부도 회원 개개인의 신용도, 결제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기 떄
9페이지 | 800원 | 2019.11.12
일신전속성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노무
2페이지 | 500원 | 2011.12.22
일신전속성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노무
2페이지 | 500원 | 2011.11.08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② 공동저작물인 경우 침해의 정지 예방은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침해되거나 침해 개연성 있을 때에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 간에도 미쳐서 공동저작자 중 1인이 타저작자의 동의 없이 성명표시를 변경 부기 삭제
3페이지 | 1,000원 | 201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