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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총액인건비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법률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정원제, 행정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제이다. 즉, 행정자
18페이지 | 1,800원 | 2008.05.16
인건비제도를 주로 예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가.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1) 조직․정원 운영 측면에서의 자
12페이지 | 1,500원 | 2007.06.08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Ⅰ. 서 론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40페이지 | 3,000원 | 2011.05.02
인건비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5.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개요1) 개념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 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예
15페이지 | 1,700원 | 2008.04.14
[한국행정]공무원 정원제도 - 총정원제와 표준정원제를 중심으로
정원제’로 변경하였다. 그 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그동안 기준정원(1988. 4~1994. 12), 총정원(1995. 1~1997. 1), 표준정원(1997.1월 이후)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왔다. 종전의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력관리는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만큼 인건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정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페이지 | 1,600원 | 2005.06.08
정원 및 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용역, 파견) 인력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남용을 조장하고 은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본질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상시적 인력수요를 그대
18페이지 | 6,500원 | 2009.07.20
정원보다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 절감노력이 돋보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 보통교부세를 많이 배정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자치단체의 불만이 제
18페이지 | 2,000원 | 2007.02.26
정원ㆍ감사원ㆍ금감위․검찰․경찰․공정위ㆍ국세청)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관의 권한ㆍ책임을 명확히하고, 부처별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연봉제를 기초로 한 조직ㆍ정원ㆍ보수관리를 자율화하여야 한다.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 단체위
12페이지 | 5,000원 | 2013.08.19
인건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따라 지원 = 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 또는 상담지도원 1인 ※ 상담지도원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마. 시설운영 1) 입.퇴소 등 관리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총액인건비는 직접적인 인건비항목(기본급, 수당)뿐만 아니라 기구설치,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항목(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배경 1)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ㄱ. 현행
12페이지 | 1,400원 |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