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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2페이지 | 500원 | 2012.01.18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 - 채권법1. 이행불능의 성립 요건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1) 급부불능1) 판단의 기준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
5페이지 | 1,000원 | 2009.08.27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목차무역분쟁과 해결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1. 무역계약 이행불능2. 계약위반과 구제Ⅱ. 무역클레임1. 클레임의 의의1) 본래적 의미2) 무역실무상의 의미(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
12페이지 | 2,000원 | 2016.05.12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무역분쟁과 해결(이행불능과 계약위반, 무역클레임, 상사중재)목차무역분쟁과 해결Ⅰ. 이행불능과 계약위반1. 무역계약 이행불능2. 계약위반과 구제Ⅱ. 무역클레임1. 클레임의 의의1) 본래적 의미2) 무역실무상의 의미(1)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2. 클레임의 종류 및 발생
12페이지 | 2,000원 | 2016.05.12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그 계약목적물인 토지가 위 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써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무역실무] 계약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약정이행보증금 청구사건번호 : 제96111-0027호품 목 : 곡물청구금액 : 금46,590,180원판정일자 : 1996. 11. 30.◆ 판정요지신청인은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는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같은 달 16. 팩스로 이에 승낙하는
4페이지 | 800원 | 2005.01.06
민법연습 사례 32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A와 B는 A소유의 건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금이 급하다는 A의 부탁으로 B는 A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 전부를 이미 지급하였지만 건물 X는 약속한 인도일 하루 전에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화재가 A의 과실에 의한경우와 그렇지
4페이지 | 1,100원 | 2004.12.08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된 때라고 하는 견해와, 재판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때 - 엄격히는 구두심의 변론종결시 - 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해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전자의 견해를 취하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전보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무역 계약의 소멸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위반과 권리 규제 매수인의 권리구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행과 권리이행계약종료란?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계약만료란?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원
40페이지 | 3,500원 | 2021.02.16
[민법] 채권계약에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 채권법
채권계약에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 채권법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
5페이지 | 1,500원 |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