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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가능성
이행거절의 특징(2)부정설에 대한 비판4.小結Ⅳ.判例에 나타난 履行거절의 法理1.判斷基準2.肯定한 判例들3.否定한 判例들4.履行拒絶의 特殊한 終了事由 - 履行拒絶意思의 撤回Ⅴ.履行拒絶의 效果1.序2.强制履行의 可能 與否3.契約解除權(1)의의(2)판례4.塡補賠償請求權Ⅵ.結論Ⅰ.問題의 提起
11페이지 | 1,400원 | 2005.05.19
이행거절(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판결)1. 서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서 채권은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법 제 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불이행을 정당화해 주는 사유( 채무자의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있을 때에는 이행지체로 되지 않는다.※이행거절 권능의 존재와 이행지체와의 관계(1) 당연효의 인정 여부가) 학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다
15페이지 | 1,400원 | 2007.08.30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급의 지연 등2. 이행거절(Renunciation)계약 중에 정해진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명확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는 것. 즉, 자신의 채무를
37페이지 | 800원 | 2019.05.13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
2페이지 | 500원 | 2012.01.18
이행 가능채무불이행이 위법한 행위일 것※ 이행지체란?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2) 이행지체의 성립요건Ⅱ-1. 수출대금수취상의 문제점이행기 도래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표명가능※ 이행거절이란?자가채무를 이행할
17페이지 | 1,200원 | 2007.06.24
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효력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부수적 효과 : 이행지체 저지효 Ⅵ 계약의 효력신민법이론제1절 계약총론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쌍무계약의 당사자 일
70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거절대판 97.7.25. 97다4357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 위험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계약내적, 계약외적 위험을 포괄한다. 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는 계약내적 위험은 일방의 의사표
13페이지 | 5,000원 | 2016.04.25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
2페이지 | 800원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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