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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대상 판례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Ⅰ. 사실관계1) 1990. 3. 18. 피고(김은수) 경영의 서울 도봉구 미아1동 745의 14 소재 유림장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던 망인 김기열이 다음날인 19일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 화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자에게 청산하여야 할 의무부담(현재유효)4)비전형 담보의 규제*비전형 담보는 통상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①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원금+이자) ②대물변제의 예약(담보설정계약) ③권리 이전의 형식(가등기->소유권이전)*가담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법학,민법,채권법,채권총론] [채권총론]채권총론요약(중간,기말대비)
목차1.채무자의 의무Ⅰ.의의Ⅱ.급부의무Ⅲ.부수적 주의의무Ⅳ.보호의무Ⅴ.결론2.특정물채권Ⅰ.의의Ⅱ.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Ⅲ. 기타의 효력들Ⅳ.결론3.종류채권Ⅰ.序Ⅱ.목적물의 품질Ⅲ.특정Ⅳ.결론4.금전채권Ⅰ.의의Ⅱ.종류Ⅲ. 금전채권의 특칙Ⅳ.결론5.이자채권 Ⅰ.이자Ⅱ.이율
18페이지 | 1,900원 | 2008.10.22
의무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 목적물의 현상인도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
2페이지 | 500원 | 2009.08.30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
3페이지 | 1,000원 | 2009.08.27
무역학개론-상기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기술해 보시오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의 장애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타방당사자 즉 채무자에게 이행정지권 행사 및 그 의도를 사전에 함께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즉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채권자는 이행정지권을 행사한 시점이 물품이 발송되기 전이나 혹은 후
3페이지 | 2,000원 | 2022.09.17
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다만,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일반적원칙적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가령 의무를 부인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예: 제695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1) 관련 법조항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3페이지 | 1,000원 | 2020.05.16
채무자인수인 사이에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질 뿐이고,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지는 아니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제3자로서 변제하여 원채무자를 면책하게 할 의무를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그 행위가 물건을 인도하는 것인 경우, 물건 그 자체가 채권의 직접적인 목적이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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