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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2020년 의의와 내용 의의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실질적으로 입법기능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발 표 자 료- 형법상 유추금지원칙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발표자 : Ⅰ. 들어가는 말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11페이지 | 1,400원 | 2005.01.06
類推解釋禁止의 原則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아무리 형벌법균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
3페이지 | 800원 | 2004.06.23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목 차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1. 형법의 의의2. 형법의 기능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 명확성의 원칙2. 형벌불소급의 원칙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Ⅲ. 범죄론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3. 특수한 범죄Ⅳ. 형벌론1. 형벌의 의의2. 형
18페이지 | 2,200원 | 2008.08.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금지원칙으로부터의 소산들인 것이다.이러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형법상의 이념인 죄형법정주의로 구체화되는데,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여기서는 기왕에 법률로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갖춘 구체적 법률에 대한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금지의 원칙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과 적용범위2.보충적 관습법II.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事後立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保安處分3) 소송법 규정4) 判例變更과 소급효금지의 원칙III. 유추해석금
15페이지 | 1,500원 | 2005.05.03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유추해석금지유추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그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다른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을 말한다.5) 적정성(비례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서의 적정성(비례성)의 원칙이란 죄질에 상응
3페이지 | 2,000원 | 2017.05.1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은 보안처분에서도 적용된다.2.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은 보안처분에 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존재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적법절차
4페이지 | 1,100원 | 2004.08.09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은 보안처분에서도 적용된다.2.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은 보안처분에 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존재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적법절차
4페이지 | 900원 | 2004.07.05
금지의 예외 로서 신법에 의거한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 어떠한 법조문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법률을 통해 그에 의거 해석한다.예) 절도죄는 재물과 동력만이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처럼 동력이 아닌 사용권에 들어가 는 것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
37페이지 | 2,000원 |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