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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간부도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와 함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2. 형사면책노조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로 보아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3. 징계책임의 금지노조법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5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책임1) 學說(1) 懲戒處分肯定說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2페이지 | 1,000원 | 2010.01.07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하여(노동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느냐와, 손해배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냐가 문제된다. Ⅱ. 책임의 귀속1. 노동조합위법한 쟁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책임)고 확인하고 있다.2) 민형사면책의 근거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의 근거로는 ‘構成要件該當性助却說’과 ‘違法性助却說’이 있다.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기존의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8페이지 | 1,500원 | 2010.01.07
쟁의행위 전반의 법률적 검토 (노동법)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1)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6페이지 | 1,500원 | 2009.10.09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노동법)Ⅰ. 들어가며1.근로3권과 쟁의행위의 보호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
6페이지 | 1,500원 | 2009.10.2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2020년 의의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 조 및 제4조에 따라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연구(노동법)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반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1. 민사책임의 범위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
6페이지 | 1,500원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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