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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사 건 : 2001.4.27 선고, 대구고법 2000나4334호 해고무효확인 등1. 사건의 개요원고는 1993.4월경 소외 주식회사 ○○주택에 입사하여 1994.4.27경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1995.5.1 사직한 후 1995.5.10 재입사하여 지산시영4단지 아파트의 제6초
4페이지 | 1,000원 | 2007.10.23
[노동법] 근로계약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면서 기간 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그리고 원고회사
5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계약Ⅲ.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1. 문제의 소재2. 견해의 대립1) 1년인 근로계약이 된다는 견해2) 근로자 측에만 편면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견해3. 종래의 판례4. 최근의 판례5. 검토1) 근로계약기간의 근로조건 해당여부2)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여
4페이지 | 1,000원 | 2007.02.25
[노동법]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노동법)
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4페이지 | 1,000원 | 2009.10.28
[노동법] 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계속근로로 인정일용근로자는 원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종료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노동법] 근기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 일반 총정리
근로관계의 이전* 합병과 근로관계*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 보호*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Ⅰ. 서설1. 해고의 의의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34페이지 | 1,800원 | 2007.03.02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다./②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 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 기간의
4페이지 | 1,000원 | 2009.12.30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1. 들어가며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직(의원
2페이지 | 500원 | 2009.04.06
■ 근로계약기간Ⅰ 의의근로계약기간의 입법취지가 근로계약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기 위함인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3페이지 | 800원 | 2007.01.01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입법유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보호 방법,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분석Ⅰ. 개요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1. 파견법
7페이지 | 5,000원 |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