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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임원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용종속
2페이지 | 800원 | 2009.03.30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해 - 임금의 개념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법인의 등기 임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연수생’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2) 실비변상적이거나 순수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순수한 복리후생적 금품이나 실비변상
12페이지 | 2,000원 | 2014.09.22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해석론적 고찰과 입법론적 고찰IMF 경제체제 이전: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인 업무집행권을 부여 → 업무의 규모 큰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 多 →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는 기능 유명무실화IMF 경제체제 이후:이사회의 (대표)이사의 직무
15페이지 | 800원 | 2019.05.13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20페이지 | 1,500원 |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