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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연습 야간 옥외시위 금지 20143272010 헌가 22012 헌가 13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한하
1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일반론과 청구인의 청구취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입장,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1. 개념권한쟁의 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발생한
17페이지 | 1,500원 | 2015.04.24
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무명의(債務名義)에 표시된 이행청구권(履行請求權)의 실행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넓은 의미의
13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즉결심판목차즉결심판의 개념1즉결심판의 진행절차2즉결심판 관련 사례 및 판례3즉결심판의 개념1. 즉결심판이란?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20만원 이하의 벌금,
11페이지 | 800원 | 2016.04.16
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심판을 청구하였다.(3) 피고(경기도지사)는 2002. 3. 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하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장이
3페이지 | 500원 | 2005.01.06
[정치학](A학점 우수작)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에 대하여
심판제도가 단순히 장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이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탄핵심판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한국에서의 탄핵심판제도
23페이지 | 5,000원 | 2008.11.27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심판대상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8조 제1항 및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9조제8조 제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헌법재판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 소원 사례
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1084)을 하였으나, 2008. 10. 14. 기각되자, 같은 해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
24페이지 | 2,100원 | 2011.01.04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정리심판의 대상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1호의 위헌 여부이다나.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단서조항에서 반환 및 자수의 경우 과태료의 임의적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이외의 과태료
38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