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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
25페이지 | 4,000원 | 2010.02.23
성폭력과 개별상담 성폭력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인식조사 신상공개제도 찬성입장
반대입장(1) 위헌&인권침해(2) 비인간적이고 몰인권적인 제도(3)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4)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4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1) 전자위치확인제도란2) 전자감시제도의 찬반입장(1) 찬성 입장가. 증가하는 성범죄 억제나. 성범죄 재범율 감소다. 기존 비인권적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졸업] [사회학-전자팔찌제도] 전자팔찌제도에 관한 고찰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
30페이지 | 3,000원 | 2007.12.22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을 반대한다- 신상공개제도와 전자 팔찌 감시제도에 반대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을 반대한다 - 신상공개제도와 전자 팔찌 감시제도에 반대 1. 서론 - 최근 전자감시제도 관련 법안 통과와 관심 고조2. 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성범죄자 인권에 대한 고찰 2.1. 일
16페이지 | 1,400원 |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