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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Ⅰ. 序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
16페이지 | 2,500원 | 2013.08.23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제도들은 한국판 `주홍글씨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법조인들과 당사자들은 명단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리고 성범죄
7페이지 | 1,100원 |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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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목차서론 본론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찬반론외국사례Ⅰ. 序2009년강호순 사건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4페이지 | 2,000원 | 2014.02.26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입장 및 헌재 의 결정례 Ⅳ. 각 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제도와의 비교 Ⅴ. 논의를 마치며 Ⅰ. 논의에 앞서 얼마 전 제12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결정이 있은 후, 그동안의 위헌논란을 뒤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28페이지 | 2,000원 | 2010.01.13
공개한다.하는 방식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그 후, 2002. 3월 445명, 2002. 9월 671명의 신상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18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부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위헌여부판단I. 서론2001년 8월 30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라 약칭)에 의해서 제1차로 공개되어 최근 2004년 7월 제6차 공
32페이지 | 3,700원 | 2012.08.15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럼 성범죄자의 인권보호가 도대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자.☆ 신상공개 제도란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성, 여성, 사회적소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목차Ⅰ.서론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1.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념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1) 개념(2) 신상공개의 목적(3)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4) 신상공개 결정기준 (5)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게재기간Ⅲ. 신상공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아동 · 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해, 효과성
목 차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토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가. 일반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4. 결론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6페이지 | 2,000원 | 2013.10.13
성범죄자 명단 공개를 입법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1996년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속칭 메건법이 제정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
13페이지 | 1,700원 |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