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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세계적 추세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미 국 : 메간법
6페이지 | 1,100원 | 2010.08.14
신상공개에서 공개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이다. 미국메간법에서는 각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 경찰이 등록과 공개를 담당하고 있다.일곱째, 우리 나라
35페이지 | 2,800원 | 2011.02.25
신상공개 이후 당연한 극단적 사회적 매장이 예정된다. 실제로 미국의 메간법 시행 후,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소위 ‘자경단원’에 의한 폭행과 살해 및 주거 이전의 협박, 해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지어 범죄자에게 집을 임대해 준 임대인에게까지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13페이지 | 1,400원 | 2011.09.06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모태가 바로 미국 ‘Megans Law(메간법)’이다.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이웃집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살해당한 7살 소녀 메간의 이름을 딴 법이다. 메간의 부모는 이웃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8페이지 | 1,400원 | 2009.11.25
[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
18페이지 | 1,700원 | 2010.09.08
나도 초상권이 있다구요++Contents1. 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2. 찬성 측 입장3. 신상공개의 문제점4. 결론 및 절충안 1. 신 상 공 개 최근 범죄율의 증가*미국의 메간법에서 시작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 범죄자가 옆집에?저 사람 수상해!!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지?혹시 범죄자 아닐까?에이 착
26페이지 | 1,600원 | 2009.11.25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
18페이지 | 1,900원 | 2016.07.15
신상 정보 등록 기간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기간평생 등록해야 한다 78.110년으로 해야한다 19.75년으로 해야한다 1.65년보다 줄여야 한다 0.6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전국 학부모 1025명 대상,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8페이지 | 1,800원 | 2021.07.26
[기여입학제 찬성] 기여입학제 찬성, 기여입학제도 찬성,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의 기여입학제도
메간법’이 통과됐다. 이 메간법은 1994년 뉴저지에서 메간 니콜 칸카라는 당시 7살짜리 어린이가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메간법이 처음 통과됐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었지만, 인
11페이지 | 1,200원 | 2016.12.04
[범죄자와 인권]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 인권 존중,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신상공개 찬성 전 문 가 의 견 1. 언론사들의 경쟁 지적-피의자 신상보도와 관련한 언론사간의 경쟁심리를 지적하기도 했다.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3.피의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도 고려 해야 한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신상공개 반대1. 메간법- 메간 칸카(
30페이지 | 3,000원 | 201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