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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들어가며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
2페이지 | 800원 | 2009.08.30
[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목차1. 사실관계2. 원심판결3. 대법원판결4. 판결의 쟁점과 학설의 비판5. 검토 및 결론사실관계피고(주택재개발조합)원고(수분양자)1.아파트 1세대씩 분양2. 옹벽설치시야차단, 조망방해, 일조방해, 등 장애발생(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대상판결 2002. 6. 11. 선고 2002다2539판결)사실관계1. 원고들은 199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주택재개발조합)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았다. 피고는 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주차장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이 분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Ⅱ. 신뢰이익배상의 의의1. 신뢰이익배상의 개념2. 신뢰이익배상과 원상회복(restitution)Ⅲ. 이행이익과의 관계1. 개관2. 이행이익 인정의 근거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Ⅳ. 신뢰이익의 한계Ⅴ. 관련 판례 1. 신뢰이익배상의 범
12페이지 | 1,700원 | 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