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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 소송물, 손해)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8페이지 | 9,100원 | 2020.03.11
2018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
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단, 관할법원의 명칭을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제주도(제주시)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라 한다) 문제 ②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중에 A와 B사이에 체결한 노트북 매매계약서에는 “노트북
8페이지 | 7,300원 | 2018.03.12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9페이지 | 19,000원 | 2024.03.20
제1편 서론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제3편 공판제8장 공판의 준비
82페이지 | 12,800원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