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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토의] 성매매의 금지의 역기능을 고려해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한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규정 신설없음증인 보호법상 신변보호, 신뢰관계자 동석수사기관 협조 조항 신설없음각종 자활지원,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의무의료비 지원 조항 신설없음14조에 지원 근거 신설3.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배경성매매 특별법의 시작된 발달은 우선 시민단체에서 주장
9페이지 | 1,700원 | 2005.07.25
성매매는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는 더 음성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범죄는 더 극심해지는 것 같다. 성도덕이라는 말보다 성적자유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물론 성적자유와 성매매 사이에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성매매특별법의 법적 고찰1.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관점2. 성매매 금지의 근거3. 성매매된 자의 비범죄화4. 각국의 성매매관련 정책Ⅴ. 시행후의 실태1. 실태(1) 통계자료(2)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안마사 주변상권 풍선효과 피해여성인권보호 등)2. 각계의 입장(1) 정부(2) 시민단체(3) 포주(4) 성
31페이지 | 3,000원 | 2015.03.29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효과와 한계목차1. 대한민국의 성매매 실태1.1. 남성 위주의 성구매에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1.2. 성매매 여성의 실태1.3. 여성에 의한 성구매 실태2. 성매매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시각과 한국 사회에서의 정합성2.1.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입장2.2.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입장
23페이지 | 1,400원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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